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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의료법인에 사업용 부동산 부담부증여 경우 부가세 과표는?
기획재정부,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 상당액”
기획재정부는 공익단체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06-03 14:56
[예규] 물적분할 의해 자(子)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 적용은?
국세청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05-31 10:34
[예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은?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05-28 08:49
[예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은 부동산 처분 경우…
국세청, “당해 부동산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05-14 09:00
[예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은?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05-08 08:49
[예규] 부인 국내계좌로 송금한 현금 증여세 과세대상?
국세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05-02 14:12
[예규] 공사도급금액 대신 수령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국세청,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안 봐”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체비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04-30 17:18
[예규] 공장의 일시 가동중단, ‘3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나?
국세청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04-25 12:26
[예규] 비영리법인이 수익-목적사업 공통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04-24 08:16
[예규]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04-17 08:38
[예규]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시 선납할인 금액 처리는?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04-15 08:11
[예규] 가공경비 익금에 산입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04-04 16:30
[예규] 해외母법인, 발행株 10%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우…
국세청은 국내 子법인이 해외 母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04-03 09:00
[예규] 합병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요건 위배시 과세방법은?
국세청은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04-01 09:39
[예규] 손배채권 중 당사자간 합의로 회수치 않은 금액의 세무처리는?
국세청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03-20 08:00
[예규] 투자 진행 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국세청, “올 1월 개정된 조특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03-14 09:45
[예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은?
기획재정부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03-07 08:00
[예규] 1세대1주택 판단시 업무상 해외출국 자녀도 세대원인지?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업무상 해외출국한 등재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03-01 11:59
[예규]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비용은?
기획재정부는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02-26 06:00
[예규] 손배금으로 시공한 소음방지시설 공사비 투자세액 공제되나?
국세청은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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