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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판상 이혼도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재산분할 경우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세율 적용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07-27 08:36
[지방세] 행자부,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06-22 14:52
[지방세] "올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바뀐다"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납부는 물론 신고도 필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올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03-30 11:08
[지방세] ‘지자체 기업 세무조사’ 법 취지에 벗어나
기재부, “행자부와 협의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자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와 별도로 세무조사 하는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03-17 11:30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국세수준인 15%로 축소
올해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 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지방세 과세 형평성을 제...01-29 16:26
[지방세] 지방세제 발전 밑그림, 지방 스스로 마련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에 관한 밑그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01-28 12:22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총 3조 5,373억원…징수율 27.2% 기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01-14 10:05
[지방세] 과점주주 면제 범위-창업中企 범위 등 규정
안전행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에 따른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를 목적하는 하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11-16 09:59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 등 지방세제 개편방안 집중 논의
안행부, 올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8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입 기반은 미약한 반...09-18 15:30
[지방세] 경북도, 원전세 수력과 같은 2원으로 올린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를 비롯한 원전 소재 부산, 울산, 전남도는 광역시‧도세로 부과하고 있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현행 Kwh당 0.5...08-22 08:00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07-01 08:31
[지방세] 6월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지방세담당 공무원 등 5천여명 투입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24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06-23 09:06
[지방세] 취득세 취득시기 등 명확히 규정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5월2...05-20 17:21
[지방세] 의료기기 제조·가공․ 수입면허 과세대상 추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21일 의료기기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면허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03-22 09:34
[지방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03-11 07:09
[지방세] 종부세 과세자료 통보시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관계기관의장에게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별세액산출에필요한부동산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 것을 ...02-12 09:33
[지방세] 폭설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안전행정부는폭설로인한피해를지원하기위해재산세감면등을실시한다고10일밝혔다.이를위해구체적인지방세지원기준을수립하여시·도에통보하고적극적인시행을당부....02-11 09:09
[지방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01-23 08:35
[지방세]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 등 규정
안전행정부는 16일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에 대한 통보 방법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01-16 10:26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제공 가능
앞으로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1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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