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3년간 50%감면2년이상 방치 토지 LH공사 취득시 35%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3년간 50%감면 2년이상 방치 토지 LH공사 취득시 35% 감면: 사업재편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감면
행자부,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08.22 09:51 입력

조세신문

행정자치부는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60∼85㎡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지역에서 건설사업자가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회 이후 분양되는 선수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 보건·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는 동시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9월 4일까지다.
이밖에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감면
1)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2) 농·어업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농·어업 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3)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농지규모화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 중앙회를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감면
1) 대한적십자사·한국보훈의료공단·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의 신축 및 대수선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주택건축 및 교통운송에 대한 감면 1)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2) 서민주택(40㎡이하) 및 노후연금 등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용 주택, 임차인의 전세지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5)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6)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및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7)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버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8)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9) 중고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 중고 매매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10) 여객운송사업자용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교육문화 등에 대한 감면
1) 독립기념관,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평생교육시설,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해양박람회 특구 내 창업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
 
3)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4)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5)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기업 지원에 위한 감면
1) 중소기업간의 통합, 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법인 간 합병, 상호금융기관 간 합병, 금융회사 간 합병, 법인분할,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재산, 법인 간 현물출자, 법인 간 자산교환 및 포괄적 양도·양수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2)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의 취득 등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3) 적기시정 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6조, 제60조).5)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사·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 한국환경공단의 환경평가 및 석면 관련 시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평생학습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사업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예비
 
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1)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함.
 
*의견 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