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회사· 외부감사인에 과징금제 도입

회계분식 회사· 외부감사인에 과징금제 도입: 유한회사 외감 도입-대형 비상장社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2014.10.14 07:10 입력 | 2014.10.14 08:28 수정

조세신문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과, 회계분식 회사 및 그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법률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하던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했다.

 
또 이해관계자 수가 많아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대규모 유한회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토록했다. 면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하여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키로 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감사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동일 이사가 연속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5년간 연속 감사후 1년 제한 → 3년간 연속 감사후 3년 제한)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의무화했다. 비영리법인 회계원칙도 마련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매출액 기준을 도입키로 하고, 매출액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회사 경영진→내부감사‧감사위로 이전
 
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고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인 “사업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토록 변경했다. 다만, 감사인 교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신규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내에 외부감사인 선임이 가능토록 했다.

 
              
              5년간 연속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1년간 감사 제한
 
또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 제한을 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을 금지시켰다. 

 
또 감사인 품질관리제도를 확립,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제정 절차(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 사전 승인)와 품질관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시했다.

 
즉,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가 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 △증선위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품질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등이다. 

 
            임원 해임ㆍ면직 권고 조치 경우 2년간 상장법인 취임ㆍ취직 제한

 
이 밖에도 회사의 퇴임ㆍ퇴직 임원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원(퇴직포함)이 해임ㆍ면직 권고(상당) 조치를 받은 경우 2년간 주권상장법인 취임ㆍ취직을 제한하는 동시에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이사 포함)에 대해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수준을 다양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