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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02-701-9045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결정된 가운데 이원화된 건강보험료를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 ‧ 구매 입찰담합 적발 ‧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
2021년 7월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올해 7월 수출 554억 달러, 수입 537억 달러, 무역수지 1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9.6%(126.5억 달러↑) 증가했고, 수...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 무료 배포 및 세무사TV 구독 이벤트 실시
 ▲ 경품 이벤트 포스터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주관사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을 돕고자 세...
2021년 7월부터 바뀌는 유럽의 통관규정에 대비하세요
 ▲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해 통관지연...
2021년(2분기,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중고차 제외)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 2021년 2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07억 달러, 수입액은 4...
2021년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2.2%), 서비스업(1.6%), 건설업  (2.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 및 대표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8월은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
상조업계, 드디어 안정세에 접어드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모두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nb...
인천본부세관, 신선화물 환적 유치에 발 벗고 나서 !
 ▲ 대한항공 Cool Cargo Center 전경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해 인천국제공항 여...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사례1)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와...
인천지방세무사회 첫 확대임원회 개최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8일(수) 첫 확대임원회의 개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8일(수)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
한국공인회계사회, 올해 2분기‘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발표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세, 소비심리 일부 개선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체감경기가 개선됐으나, 상승세는 다소 둔화 - 경기...
2020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 활동기업 >  - 2020년 무역활동 기업수는 +2.6% 증가, 무역액은 △5.9% 감소, 수출 활동기업 △0.4% 감소, 수입 활동기업 +3.1% 증가&n...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에프티에...
KF94마스크, 성능 우수하나 제품별로 형태와 치수에 차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다. 그 중 KF...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조직문화,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아플 ...
한·러시아,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 개최
 ▲ 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김대지 국세청장은 7월 23일(금) 모스...
아파트 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 적발·제재
 ▲ 콘크리트 파일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돼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최
 ▲ 26일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과 관세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납세자연맹 입장문
 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의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
대구·경북지역, K-뷰티 타고 메디컬에스테틱 훈풍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보톡스(botulinum toxin)·필러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
[ 2021 지역혁신사례 ]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 광주 광산구) “식당과 같은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손님들 발길이 끊겨...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합동,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한국공...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피해자 등(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인 ‘AA-, 안정적’으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2일(목),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지난 6.30~7.8일간 실시한 연례...
별도 서면 없이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두산중공업(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청렴의지 재충전을 위한 청렴문화제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9.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기하여 ’16.9.26.(월) ~ 9.30.(금)을 ...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거듭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주 지역의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역주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하게 논의됐다...
롯데 자료 허위 제출 혐의, 11개 계열사에는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
임채룡 세무사, ‘3수(修)’만에 서울회장 당선
이종탁 후보 '99표'차로 고배 들어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임채룡 후보가 이종탁 후보를 제치고 회장도전 ‘3수(修)’에 성공 했다. 이종탁 후보는 99표차로 낙선했다. &...
[부음] 농심 김종우 팀장 부친상
[부음] 농심 김종우 팀장 부친상 ▲8월31일, 빈소 농협홍주장례식장(충남 홍성군 충서로 966번길 32),    발인 9월2일(상주: 김종...
수출입 中企 경영위기 극복위한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 2015(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국세청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 2조1천억원 넘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농어촌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상속받아 양도 경우…
국세청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국세청과 함께'10대 세정개선'이루자"
김덕중 청장, 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
"기업활동에 부담 준다면 조세도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
[부음]영주세무서 납보실 김동식 담당관 모친상
[▲영주세무서 납보실 김동식 담당관 모친상=발인 3.28. 기독병원 장례식장
인천공항세관 ‘우리세관 사랑상’에 임영숙 행정관
    혼잡한 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기탁화물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교묘히 은닉한 마약(메트암페타민) 4kg(120억원 상당)이 X...
한독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신약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신약 자가염증 질환 항염증 치료제 ‘HL2351’이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이는...
18일,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국세청이 지난 3일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달부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1...
‘정글의 달인’ 김병만, 서울본부세관 명예세관장 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월 4일 국민 개그맨 김병만씨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는 등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결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임소영 조사관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임소영 조사관. 2014.3.8.오 1시. 경기도 수원 갤럭시 웨딩앤부페 그랜드홀.
[부음]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상락 조사관 부친상 외 2건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상락 조사관 부친. 발인 2014.3.5.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창원세무서 법인세과 윤선태 조사관 빙부상. 발인 2014.3.5...
서산세무서 ‘제4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서산세무서(서장 조세희)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세정발정에 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63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우리나라-FTA 체결국 수출입, 2.9% 증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이 2.9% 증가했다. FTA가 전체 수출입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25일 관세청(백운찬 청장)이 발표한 F...
[결혼]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임정은 조사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임정은 조사관 결혼. 2014.3.8. 전남 목포 웨딩팰리스 1층
[부음]광주국세청 조사1국 김창연 팀장 모친상 외 2건
▲광주국세청 조사1국 김창연 팀장 모친상. 발인 2014.2.26.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부산국세청 조사2국 김문정 조사관 조모상. 발인 ...
설‧대보름 ‘대목’ 틈탄 불량 먹을거리 단속, 625억원 상당 적발
정부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에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7건 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24일 ...
‘1월의 공정인’ 안병규 서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기업집단과 안병...
한독제석재단, 의•약학 발전 위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전달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신권 이사장(한독 명예회장)/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한독 김영진 회장 한독제석재단(이사장 김신...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글로벌 사진공모전' 개최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10일 에드링턴 코리아(대표이사 김주호)는 ...
2013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 · 폐업 등 주요 정보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
홍성세무서 어려운 이웃 찾아 설맞이 따뜻한 나눔
홍성세무서(서장 김대일)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에 다가 가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관내 어...
관세평가분류원, 꿈과 희망을 선물하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28일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소재한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
한독 창립 60주년, 한독의약박물관 설립 50주년 맞아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슬로건 ‘건강한 미래, 한독과 함께’와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발표하며 대...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설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실천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류영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 대구 달서 용산동 소재 아동들 공부방인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1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임진명 행정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령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볼베어링을 수입시 관세를 포탈하고 고의로 폐업한 업체를 적발한 임진명(사진 오른쪽....
[부음] 박준영 두산중공업 상무 부친상
▲박준영 두산중공업 상무 부친상=14일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055)712-0900
예스폼, 한국세무사회 콘텐츠 제공 협약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www.yesform.com)과 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예스폼 프리미엄 문서서...
[부음]이풍규 세무사 별세
△이풍규 세무사 별세=9일 부산의료원, 발인 11일 6시. (051)607-2654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제19차 정책자금 스타기업 육성 위한 R&D활용 지원사업 공고
국내 최대 정책자금 커뮤니티 정실미(http://cafe.daum.net/policyfund)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원장 최노아)은 ‘제19차 ...
부산항 이용 작년 해외여행자 급증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해 152만5천여명의 해외여행자가 부산항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138만여명에 비해 11% 증가하였...
<2014.1.4.오늘의 영어한마디>
 Telephone company has raised the rates. 전화회사가 요금을 인상했다.  company : 회사raise: 올리다, 인상하다rate : 요금
[결혼]김종출 세무사 장남
△김종출 세무사 장남 결혼=2014년 1월 18일 (토) 오후 2시, 소망교회 선교관(사무실 : 02-2275-9276)
대학생, 새해 소망 1위는 ‘취업’
높은 취업난을 반영하듯, 새해를 맞는 대학생들이 2014년 한해 동안 가장 바라는 새해소망은 ‘취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
<2013.12.30 오늘의 영어한마디>
 A lot of women get the blues after the baby is born.많은 여성들이 산후에 우울증을 앓는다. a lot of : 많은get the blues : 우울증을...
남대구세무서, 독거노인에 나눔의 온정 전달
남대구세무서(서장 박재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
대구국세청, 송년행사로 사랑나눔 헌혈행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의미있는 송년행사를 위해 23일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가...
<2013. 12. 27> 오늘의 영어 한마디
<2013. 12. 27> 오늘의 영어 한마디 Sometimes they even go on a harsh diet to lose weight.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살을 빼기 위해 혹독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 상당한 변수 예상
연말, 국세청의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고위직들의 줄 사표가 이어짐으로써 향후 1급을 포함한 국세청 인사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
'2014.1.1.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은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
국세청은 26일 2014.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수도권(서울&...
[참고 자료]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은?
국세청은 26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인천공항세관, 올해의‘우리세관 사랑상’ 김종무 행정관 수상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4일 국내 최대의 불법 성형시술재료 밀수조직 및 금괴 밀수조직을 검거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금감원, ‘201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 등 증권신고서 작성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이루어진 정정요구내용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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