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3월말까지…자진신고기간 종료후 세무조사-과세 강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3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세무조사-과세 강화: 기재부, 2월 한달 자진신고 촉구 대대적 홍보; 2016.02.05 09:33 입력

조세신문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6년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13개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

 
거주자․ 내국법인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 시 세법․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 된다.(신고기간 ’15.10.1~’16.3.31)

 
그간 해외소득․ 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40회 이상의 국내외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http://ovdp.kr) 운영, 15,000부 이상의 안내책자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기재부는 향후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광고를 통해 가산세, 과태료 등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 및 요건>

 
□ (신고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은 자 등은 제외

ㅇ 다만, 세무조사 등의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재산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미신고·과소 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

 
□ (자진신고기간) 15.10.1~16.3.31, 6개월 동안 신고


<신고․납부 방법 및 면제 혜택>

 
□ (신고·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 

ㅇ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 (처벌면제) 세법과 외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및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