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제재 크게 강화된다'정부, 비교적 위반금액 큰 경우 형벌로 제재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제재 크게 강화된다" 정부, 비교적 위반금액 큰 경우 형벌로 제재: 은행 이외 금융회사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
기재부,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12.14 08:41 입력 | 2015.12.14 08:51 수정

조세신문

"환전영업자 관리․감독권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기획재정부 11일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대상 중 비교적 위반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제한을 해소, 해당 금융회사 등의 설치 근거법령에서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업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취소시 3년 이내 기간 동안은 재등록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대상 중 비교적 위반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