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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역외 탈세기업 규제책 마련한다"
조세회피 국제적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 발표
내달 15일 G20 정상회의 최종승인 거쳐 발효
2015.10.07 09:04 입력
조세신문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OECD는 2년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s)’이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OECD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규제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일부 규제안은 승인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BEPS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법인 소득세의 4~10%에 해당하는 규모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특히 선진국이 세금회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 새 규제안에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세금이 낮은 조세관할권에 특허, 브랜드, 라이선스 및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옮기는 행위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P> <P style="LINE-HEIGHT: 12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또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사용 및 기업 내부에 이자를 지불해 수익을 이전시키는 행위 등도 제한한다. 재무제표 등 세부적 재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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