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3조4575억원…내년 '반값등록금' 실현

올해 국가장학금 3조4575억원…내년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셋째 이상 신입생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경감; 2014.01.10 08:07 입력

조세신문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줄어든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게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국가장학금 규모는 작년 2조7750억원 대비 6825억원이 늘어난 3조457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올해 국가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재원장학금과 교내외장학금 등 2조4000억원의 대학분담분을 통해 올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되고, 2015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이다. 

 
우선 총 2조835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6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단, 7~8분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2분위는 450만원(180만원↑) △3분위 337만5000원(15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112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45만원↑) △6분위 112만5000원(22만5000원↑) △7~8분위 67만5000원 등이다. 

 
성적기준은 현행 80점을 유지하되, 기초~1분위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1학기 성적을 반영해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원과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학이 자체노력 연계장학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 금액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하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과 특성화 학부 학생 등 지원대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1225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1993년 3월1일 이후 출생자) 및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이다. 기준금액은 연간 450만원이다. 성적 및 학점 요건은 국가장학금과 같다. 

 
정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또 2017년 완성을 목표로 2015년은 1~2학년, 2016년은 1~3학년, 2017년은 1~4학년 등으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국가장학금 ⅠㆍⅡ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이 기간 중 신청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재학생들은 신입생 및 복학생ㆍ편입생을 위해 마련되는 3월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