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잘 수용되고 있나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 비율 전년比 23.7%p 상승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잘 수용되고 있나 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 비율 전년比 23.7%p 상승: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 세정구현에 최선”; 2015.10.30 12:00 입력

조세신문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것이다. 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 추이를 보면 ’14년 27.5%(11건)→’15.10 51.2%(22건)로 증사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는 국세청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특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예시한 조사중단 사례를 보면, ▲기 실시한 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탈루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는 중복된 조사에 해당되어 조사중단 했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대상 기간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적용하여 조사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사중단 했다.

 
또한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도 조사 선정되었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더 이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잘못된 선정으로 보고 즉시 조사철회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나아가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