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국감]다음카카오 교차 세무조사 의혹 집중 추궁“타 관할인 서울청 조사4국 조사 정치적 탄압”

[부산지방국세청 국감] 다음카카오 교차 세무조사 의혹 집중 추궁 “타 관할인 서울청 조사4국 조사 정치적 탄압”: 중소법인 조사건수 부과액 증가 이유 뭔가?
원 청장, “FIU정보공유 과세인프라 정상작동”; 2015.09.23 09:41 입력

조세신문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449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429695038171.jpg" width=449></TD></TR></TBODY></TABLE>국회 기재위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세관 4층 회의실에서 부산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나성린(새누리당)의원은 “부산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줄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원정희 부산청장은 “법인 세무조사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체 법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나 의원은 또 “500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자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원 부산청장은 “강화된 FIU정보공유 확대등 과세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조사일수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며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탈세가 지능, 고도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맹우 의원은 “울산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조선, 자동차산업이 환율리스크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과 민간소비 위축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회복은 물론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산국세청에서 올해 상반기에 9건의 교차조사를 신청했다”면서 “조사국이 무능해서 그런것 아니냐”고 따지고 이중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교차세무조사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홍의원은 “소재지는 판교에있어 중부청 관할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재철 조사1국장은 “세무조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이 타 지역에 있어서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교차조사를 신청한 것 일뿐”이라고 답했다.

 
류성걸(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전체적인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유독 징세분야 평가는 꼴찌를 나타냈다며 미정리체납과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또 “부산청이 각종국세를 부과한뒤 잘못된세법적용등 으로 결정취소 오류정정등을 통해 감액한 규모가 5천2억원으로 전년보다 398억원(8.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강위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