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뿌리 뽑는다방지대책 수립,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방침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뿌리 뽑는다 방지대책 수립,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방침: 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시달; 2015.07.06 11:00 입력 | 2015.07.06 08:50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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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361613104057.jpg" width=680></TD></TR></TBODY></TABLE>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하는등의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직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별도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 클린 신고 제도(가칭) 도입 등 세무부조리 근절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동시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기장 등의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신고 확인, 성실기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징계 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를 실시하여 세무대리인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임장 없는 대리, 조사 진행 중 대리인 교체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risk management)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금품 제공 등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신고한 납세자를 ‘클린 신고 납세자(가칭)’로 선정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가동, 범칙처분 강화, 질문·검사권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에 그 어느 때보다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등을 통한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고편의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와 끈기 있는 실천력으로 세수, 체납, 탈세 대응 등 세정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확고히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업무도 관리자가 구심점이 되어 일체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으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3명이 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