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범위 축소는 위법” 대법판결에—국세청, ‘재산세 과다공제 초래’ 입법취지 배치

“종부세 공제범위 축소는 위법” 대법판결에— 국세청, ‘재산세 과다공제 초래’ 입법취지 배치: 파기환송심에서 관련부처와 협의 적극 대응 계획; 2015.07.13 12:03 입력 | 2015.07.13 12:08 수정

조세신문

국세청은 12일, “종부세 과세 공제범위 축소는 위법”이라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와 문언에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관련부처와 협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더 낸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징수된다고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이후 국세청이 기업과 일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더 거둬들인 세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판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80%) 외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20%)에 대한 재산세상당액도 과다하게 공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09년부터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액(6억)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공제할 재산세액도 ‘실제 종부세가 부과되는 영역’인 [(공시가격-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80%)=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09년 2월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로 종부세의 공제할 재산세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