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기간 세무사 수임업체 조사유예 등―세무사들의 실무적 고충 확연히 해소될 전망

종소세 신고기간 세무사 수임업체 조사유예 등― 세무사들의 실무적 고충 확연히 해소될 전망: 국세청,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라” 산하에 시달
조용근, 앞서 국세동우회 정총서 임환수 청장에게 요망; 2015.05.29 07:50 입력 | 2015.05.29 07:53 수정

조세신문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마다 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실무적 고충이 확연히 해결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고충 시정 등 세무사에 대한 업무 협조를 산하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와 관련,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세무대리인들을 진정한 세정협조자로서 인식하는 등 일부 직원들의 배타적 시각 교정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세무사들의 실무적 편의성을 떠나, 그동안 소원했던 세무사와의 세정파트너 십에 새로운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무사업계는 그동안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세무사 수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터다. 

 
앞서 조용근 前 세무사회장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마다 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실무적인 고충 시정을 국세청장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세무사들의 애로 해소를 강력히 주문한바 있다. 이달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정기총회 자리에서다.

 
이날 국세동우회 정총에는 60여 명의 동우회 임원진과 임환수 국세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 김연근 서울국세청장, 김재웅 중부국세청장 등 주요 고위직들이 참석 했었다.

 
조용근 前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4,700여명의 세무사 동우회 회원들이 이번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겪고 있는 실무적인 고충을 예시하면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조 前 회장의 이날 발언은 국세동우회 사업재정담당 부회장 자격으로, 동우회 회원들이 직무상 겪게 되는 실무적 고충을 국세청장에게 대변한 것이다. 

 
이날 조용근 前 회장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사 수임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과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와 관련,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망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도 “확대 간부회의 때 적극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즉석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용근 前 회장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세무사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세 가지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강력하게 요청, 관심을 끌었다. 

 
국세청은 얼마 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최근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리 사건을 언급, 여기에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사와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세무사 경계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와 국세당국과의 파트너십에 심각한 균열이 일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세무사업계는 이에 대해 “종소세 등 주요납기중에 펼쳐지는 수임업체 세무조사로 인해 세무신고업무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해 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국세당국에 요청해 왔으나, 국세청장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현장분위기를 기탄없이 전달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환영을 표한바 있다.

 
세정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세무사업계와 국세당국과의 파트너십 복원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