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부당환급 신고혐의자 엄정 대응해당법인에 유형별 조사적출 사례 사전 안내

국세청, 불성실·부당환급 신고혐의자 엄정 대응 해당법인에 유형별 조사적출 사례 사전 안내: 신고 종료 후 신고반영 여부 신속 점검 조사대상 선정
’15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4월 27일까지; 2015.04.14 15:00 입력 | 2015.04.14 15:49 수정

조세신문

국세청은 올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에 대비, 부당환급,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매입세액 공제, 매출신고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3일 4월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특히,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유형별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고 지적, 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종료 후에 성실신고 지원 안내사항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는 보다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하여 지난 1월 확정신고시(26개)보다 안내항목을 40개로 대폭 확대하여 5만5천 법인사업자에 제공했다. 

 
이번에 신고하여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0만 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194만 명은 예정고지․납부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명으로, ’14. 1기 예정신고(64만 명) 때보다 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 7. 1. ~ ’14. 12. 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