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규모 18,000건 이하수준 운영세정지원 업종 해당 中企 연말까지 조사유예

올 세무조사 규모 18,000건 이하수준 운영 세정지원 업종 해당 中企 연말까지 조사유예: 국세행정개혁위 2차 회의, 올 세정기조 밝혀
제2대 위원장에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위촉; 2015.04.13 12:02 입력 | 2015.04.13 12:05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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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288868069093.jpg" width=680></TD></TR></TBODY></TABLE>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일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위원장에 위촉했다. 이는 제1대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16명의 위원 모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최근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적인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하여, 신고 전에 성실 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에도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여,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키로 했다. <중소법인 조사비율(%) : (’10)0.83→(’11)0.81→(’12)0.73→(’13)0.75>

 
다만,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시범 실시하였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관리자 역할 강화를 통해 조사기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양윤선(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위원은 중소기업 조사유예 등 금년도 조사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빅테이터를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검토를 제시했다.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위원은 조사 후 탈루세액이 전혀 없는 모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세무조사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동근(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위원은 지자체도 기업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사항을 각각 조사할 수 있게 됐음을 지적,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준(벤처기업협회장) 위원은 성실납부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가필요 필요하며,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세무 오류 방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교육 확대를 요망했다.

 
또 조세소송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관련, 김유환(진영공업(주) 대표이사)위원은 소송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균(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위원은 전문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송무팀을 과세분야별로 운영하고, 전문변호사 채용 확대에 따른 체계적 양성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위원은 조세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당한 세금부과가 우선. 무리한 과세로 인한 패소사건이 없는 지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해주기를 요망했다.

 
이만우(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위원은 송무팀을 사건 성격별로 특화하고, 송무팀이 사후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사전적인 과세품질까지 컨트롤 하는 역할 수행 방안이 검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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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288871734463.jpg" width=680></TD></TR></TBODY></TABLE>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존 개혁위원 이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정준 신임 벤처기업협회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