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디딤돌!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디딤돌!: 제도 법제화로 체계적 불복대응…인용률 대폭 상승; 2015.03.05 12:00 입력

조세신문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4.3.3.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인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국세기본법 제59조2【국선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신설)하여 2015. 1. 1.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4. 3. 3. ｢납세자의 날｣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했으며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바 있다.

 
영세납세자들은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에 불과하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 30.5%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