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로 공정과세 구현’ 다짐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 위한 '송무국 발대식'개최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로 공정과세 구현’ 다짐 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 위한 '송무국 발대식'개최: 임 국세청장, “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 통해-
정당한 처분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수행" 당부; 2015.03.20 10:00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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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268228310946.jpg" width=680></TD></TR></TBODY></TABLE>국세청은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여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발대식과 함께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을 실시했으며, 전 송무직원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진수(변호사) 서울청 송무국장은 특강을 통해 법관 재직 시 조세소송 재판 경험, 변호사 개업 후 국세청․납세자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 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소송수행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을 제시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