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올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올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신고포상금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
국세청, 6월중 해외금융계좌 반드시 신고 당부; 2016.06.03 07:00 입력 | 2016.06.03 07:39 수정

조세신문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국세청은 31일 올 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된다고 밝히고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 해야 한다.

 
반면에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되며,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이 가능(최고 50억 원)하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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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도 도입 이후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신고인원 및 금액: (’11년) 525명, 11.5조 원, (’12년) 652명, 18.6조 원, (’13년) 678명, 22.8조 원, (’14년) 774명, 24.3조 원, (’15년) 826명, 36.9조 원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