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조명장치‧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가구‧조명장치‧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 2016.06.16 12:00 입력

조세신문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7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52개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6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거래 건당 10만 원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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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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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입기한</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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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월 이전 개업</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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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 31. * 시행령 공포일(’16. 2. 17.)이 가입요건 해당일</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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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월 이후 개업</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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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TD></TR></TBODY></TABLE>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미발급 신고는 증가하고 있다.
* 미발급 신고건수(건): (’13년) 2,122→(’14년) 6,296→(’15년) 9,651
* 미발급 신고포상금(백만 원): (’13년) 271→(’14년) 3,029→(’15년) 1,897
·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2015년 포상금 지급액 감소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5년) 96.5>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