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세정서비스 품질 획기적 변혁 기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세정서비스 품질 획기적 변혁 기대": 통합분석정보 선제적 제공-자납세수 극대화 유도
금년도 세입예산 210.1조원 차질 없이 달성 계획; 2015.02.24 08:40 입력 | 2015.02.24 08:45 수정

조세신문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23일 오전 마침내 오픈됐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원클릭 국세행정이 가능해진다. 납세자동화시스템인 홈텍스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 국세서비스 관련 웹사이트들이 통합돼 대민서비스 포털로 거듭나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새로운 시스템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8종의 개별 시스템을 홈택스로 통합하고 전자민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무프로세스 축소, 전자서고 도입 등을 통해 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부터 시행된 조직 개편 및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기반으로 금년도 세입예산(210.1조원) 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를 대폭 강화해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본청·지방청·세무서별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수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혐의자는 신속한 사후검증을 통해 조사대상을 엄선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조사대상 선정 시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파급력 있는 분야를 위주로 엄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하여 납세자 만족도, 탈세대응역량, 세정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관리를 통해 자납세수 확보 및 성실신고 유도·지원에 주력 할 계획이다.

 
또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현금징수를 강화, 명의위장, 고액 상가·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현장역량을 집중하고 일선 부가·소득분야 통합, 국세지리정보시스템 등 발전된 기반을 토대로 현장밀착형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소제기·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근저당권·공탁금 자료 등 체납자 재산D/B 확대 구축 등 FIU정보의 체납정리 활용도 강화된다. 
 

반면에 금년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 간편조사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간의 세정 노하우와 발전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시킨 차세대 시스템 개통으로 일하는 방식과 세정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변혁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은 지난 20년간 사용해 온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재가입 등의 절차도 수반된다. 
 
앞서 국세청이 발주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은 주사업자인 삼성SDS와 코마스,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투입 비용이 2300억원에 달한다.
 
 
                                   [참고 자료]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요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을 설치하여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2월 23일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

 
○90년대 중반에 구축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노후화․복잡화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였음.

 
○따라서,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확대,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목표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시스템 구축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2011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2012년 4월～2014년 6월), 테스트 및 시범운영(2014년 7월～2015년 1월) 등을 거쳤으며.

 
○이번 설 연휴기간(2월18일～2월22일) 동안에 기존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차세대시스템은 그간의 세정 노하우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접속하여 전자신고, 세무관련 정보조회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홈택스’와 국세청 직원 업무용인 ‘세정업무 포털’로 구성됨.

 
                       1.차세대시스템 오픈에 따른 대민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 오픈으로 세금신고, 세무관련 정보 조회, 해명자료 제출, 민원신청․발급, 불복청구 등에 있어 한 차원 높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2.차세대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정 서비스 확대

○기존 8개*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는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또한,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하여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하였음.

 
○아울러, 모바일 포털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휴대폰으로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 가능하고, 일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함.

 
                       3.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 신고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축소함.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작성화면을 법정 신고서와 동일하게 구현하고, 작성단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개편함.


 
                       4.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전자불복제도 도입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도 20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함.

 
○아울러, 전자불복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