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차단 위해 ‘블랙머니 추적팀’ 운영 관세청,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도 구축

자금세탁 차단 위해 ‘블랙머니 추적팀’ 운영 관세청,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도 구축: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수출 총력지원-테러대비 철저한 국경관리’결의; 2016.02.22 11:00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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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561180782831.jpg" width=680></TD></TR></TBODY></TABLE>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낙회 관세청장, 문창용 세제실장(왼쪽부터)이 전국세관장회의시 폭발물 적발 시연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관세청은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 추적팀’ 운영,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전업 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수출·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등  이같은 내용의 ‘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출지원·테러예방·불량식품 근절 등 주요 현안과 대책에서도  집중 논의했다.

 
관세청은 회의에 이어 수입화물 검사장에서 총기류·폭발물 등 국내외 적발물품 전시와 함께, ｢테러물품 반입 차단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한·중 FTA 발효(‘15.12.20)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15개 세관의 비즈니스센터 전환, 한·중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16.7월),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농산물→수산물, 축산물) 등 FTA 활용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수출통관 인증제(QR코드 부착) 및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를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제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상적인 수입화물로 가장하여 수입화물에 총기류·폭발물 등을 은닉후 국내반입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① 사전 정보분석 ② X-ray 판독 ③ 총기류·폭발물 탐지견 등을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한 이후 개장검사를 통해 테러물품 여부를 확인·적발하며, 폭발물·생화학무기로 의심시 EOD요원 출동 및 사후조치하는 순서로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반>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적발된 총기·도검·폭발물·저격용 조준경 등 밀반입 테러물품과 유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적발물품 전시를 통해,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의 중요성과 관세청의 역할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 FTA 발효 초기효과 극대화가 급선무인 만큼,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FTA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이지범 부장


 
                   <올해 업무계획상 7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①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 활력 제고)

ㅇ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 확대,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농산물→농·수·축산물) 및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공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 제공

** 농수축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증,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정부기관 발급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빙을 할 수있도록 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

***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당국간에 전자문서로 교환하여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 생략 등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연간 약 6,245억원 비용절감)

ㅇ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AEO 공인 간소화,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도국 대상 AEO MRA* 체결 확대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팀 운영

* 국가간에 상대국의 AEO 업체(성실무역업체)를 상호 인정하여 해당 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 축소 및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협정 

ㅇ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및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 도입 등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ㅇ 역직구 제품에 수출통관 표지 부착,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개편 및 이용 확대 등 해외 역직구 활성화

ㅇ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內 면세점 신설 및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

 
②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ㅇ 세관별 테러대응 전담팀(20개 세관, 126명) 신설과 테러차단을 위한 통합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테러예방 국경감시 체계 마련 

ㅇ 혼재화물(LCL*), 특송화물 등 불법물품 반입 개연성이 높은 취약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및 검사 시스템 개편, 우범국가發 항공기·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실시
*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적재되어 불법물품 반입의 주요 통로로 악용

ㅇ 통합 항만감시 시스템(IN-POSS)에 기반한 특이징후 확인과 공항만 단속을 위한 감시정·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 확충

 
③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ㅇ 세수목표(52조원) 달성을 위한 세수분석 전담팀 운영 및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체계 강화

ㅇ 불성실환급가산세 도입 및 전문기관(KAMCO) 에 체납징수 위탁을 통한 체납정리 효율화

ㅇ 과세처분前 집중심의제* 도입과 FTA 원산지검증 분야에 과세처분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과세품질 제고

* 조세분쟁 개연성이 높거나 중요 쟁점이 있는 처분(안)에 대해 심층심의 제도화

 
④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척결)

ㅇ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4大 밀수척결 품목* 전담 단속팀 운영, 밀수 방조·명의대여 등 불법을 조장하는 무역업 주변 종사자 집중단속 
* 담배, 농수산물, 의약품, 생활안전용품

ㅇ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도난물품의 밀수출 차단 등 불법수출 엄단

ㅇ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 추적팀’ 운영, 환전업자 관리감독(‘16.4월 관세청으로 권한 이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전업 거래질서 확립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량·유해 물품 근절)

ㅇ ‘범정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의회’를 신설 및 정부기관간 통관단계 협업검사 확대로 국민생활 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사이버밀수 수사팀 신설로 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유통 차단하고, 원산지·성분·품질 등 수입품의 정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시중단속 권한 확보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ㅇ 해외직구 등으로 급증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검사 및 효율적 통관 체계 마련을 위해 특송물류센터 구축·운영(‘16.7월) 

 
⑥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

ㅇ 旣수출국을 대륙별 거점*으로 활용하여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 및 자금조달 문제로 시스템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에 국내외 유무상 자금지원** 확대 등 UNI-PASS 확산 전략 추진 

* (남미) 에콰도르→ 페루, (중앙아) 우즈벡 →키르기스, (아프리카) 탄자니아 → 에티오피아
** (EDCF 차관) 스리랑카, 니카라과, (KOICA 차관) 에티오피아, (WB) 카리브 국가

ㅇ 통관분쟁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통관환경설명회를 집중 개최하고, WTO ITA·EGA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품목분류 등 국제협상 지원

* 베트남·인니·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

ㅇ 외국 세관직원 교육 및 국제인재 양성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글로벌 세관인재 양성의 메카로 육성

 
⑦ (미래대비 관세행정 발전 기반 확충)

ㅇ 주요 업무절차를 부패 위험성 관점에서 점검·관리하는 청렴지도(Clean Map)를 작성·활용하여 관세행정상 부조리 요인을 제거

ㅇ 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여성인력 활용 및 세관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新인사제도 시행,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4P-UP* 캠페인 전개

* 4P : Pride(자긍심), Process(효율성), Professionality(전문성), Place(근무환경) 

ㅇ 국가물류의 핵심기반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16.4월) 및 특송물류센터(’16.7월)를 성공적 개통하고, 조기에 운용을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