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불법 먹거리 등 678억원 적발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시장교란 행위 중점 단속

관세청, ‘추석절’ 불법 먹거리 등 678억원 적발 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시장교란 행위 중점 단속: 2015.10.15 08:40 입력

조세신문

관세청은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수입ㆍ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7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하여 이중 A모씨(남, 47세)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이 405억 원,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이 150억 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이 99억 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 원, 상표권침해가 159억 원, 밀수입이 138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9억 원, 부정수입 등이 16억 원 상당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ㅇ중국산 마른 고추(관세율 270%) 28톤, 시가 2억 원 상당을 정상 수입물품인 냉동고추(관세율27%)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ㅇ중국산 북어채(관세율 20%) 54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70%로 낮게 신고하거나, 중국산 홍어(관세율 20%) 527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80%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ㅇ중국산 냉동고추를빻아서 만든 고춧가루 45kg에 ‘국내에서 직접 만든’이란 문구를 표시하여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하여 국내에 유통했고, 
 
ㅇ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가방, 시계 등 선물용품 1,000여 점, 정품 시가 69억 원 상당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ㆍ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김장철‧설 명절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ㆍ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범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