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전체 수출입 감소 버팀목 역할 했다”FTA발효국 교역 감소폭 미(未)발효국 비해 낮아

“FTA가 전체 수출입 감소 버팀목 역할 했다” FTA발효국 교역 감소폭 미(未)발효국 비해 낮아: 관세청, 발효국과 교역비중 43.5%…5년만에 3배↑; 2015.09.17 08:38 입력

조세신문

관세청이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전체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가운데, FTA발효국(△6.6%)과의 교역 감소폭이 미발효국(△12.7%)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국은 '15년 7월 기준으로 11개 협정, 49개국에이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43.5%로서, '10년 14.7%에 불과하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호주('14년 12월), 캐나다('15년 1월)와의 FTA발효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증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국․뉴질랜드와도 발효되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3.5% 감소*, 미발효국과는 6.4% 감소했다. <* 아세안(△13.9%, 443→381억 불) 미국(5.5%, 339→357), EU(△14.7%, 275→235) 등>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이 15.6%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3% 감소*, 미발효국과는 18.9% 감소했다.<* EU(△6.1%, 311→292억 불), 아세안(△16.6%, 268→223) 미국(△5.0%, 230→219) 등>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9%, 수입 △5.0%)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3.8%, 수입 △17.3%)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감소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한편, 올해 상반기 FTA 수출활용률*은 71.3%로, '14년(69.2%)보다 2.1%p 증가했다.

 
협정별로는 페루(89.8%), 유럽연합(EU)(86.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81%), 미국(78.8%)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68.2%로 '14년(68.0%)보다 소폭(0.2%p) 증가했다.

 
관세청은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세관당국과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FTA 미활용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시 컨설팅을 요청한 업체는 관세청 2,700개, 산업부 1,700개, 중기청 600여개로 나타났다. /이지범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