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원대 러産 냉동명태 위장수입 수산업자 검거수입업체 J수산 대표 정모씨 관세도 108억원 탈세

6백억원대 러産 냉동명태 위장수입 수산업자 검거 수입업체 J수산 대표 정모씨 관세도 108억원 탈세: 2016.03.28 11:00 입력

조세신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톤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수입업체 J수산 대표 정모씨(남,57세)를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j수산대표 정모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①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인 Iㅇㅇ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피의자가 지분 50%를 투자하여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하고, ②폐업한 국내 Mㅇㅇ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토록 하고 동 선박을 피의자가 인수하여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하여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한 후, ③매 수입시마다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마치 합작사업을 통하여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 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만5천톤(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회사는 2010년 12월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旣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조한 후 러시아인과 모의하여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행이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이처럼 사적 돈벌이를 위해 러시아 업자와 결탁하는 부정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다수 원양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한․러 합작수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국익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공조하에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위진 부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