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감정인 역량 꼼꼼하게 검증한다

법원 문서감정인 역량 꼼꼼하게 검증한다: - 10월 4일, 법원행정처와 함께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최초 실시
- 사법 분야의 필적·인영·지문 등 문서 감정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기대; 2023.09.27 07:00 입력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이하 ‘문서감정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10월 4일(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법원행정처, 문서 감정인의 자격 심사 등의 내용을 신설한 감정예규 개정/ 2023.7.20.)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54호) 제5조]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고 했다.  국과수는 “문서 감정 등에 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 고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서감정인 제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는 2018년에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시험을 운영한 이래 매년 국내·외 국가기관의 문서감정인을 상대로 숙련도 시험(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자 및 시험기관의 능력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시행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한 문서감정 분야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 기술 규정 및 표준에 적합성을 평가받아 국제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며 “특히, 올해에는 경찰청, 국세청은 물론 인도, 태국, 몽골, 스리랑카까지 총 6개 법과학 기관을 상대로 숙련도 평가를 진행했고, 향후 서남아시아 등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남규 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를 통해 국가기관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라며 “문서감정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문서감정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숙련도시험 개발과 감정품질 향상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