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과징금 부과 시 공정위 재량범위 축소

사업자 과징금 부과 시 공정위 재량범위 축소: 과징금 감경․ 가중 사유 구체화-합리적 조정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8월 시행; 2014.02.18 10:36 입력 | 2014.02.18 10:37 수정

조세신문

"불합리하게 과징금 깎아준다는 의혹 불식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먼저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 3년 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감경 상한을 30% → 20%로 조정했으며, 조사협력의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 → 10%을 조정했다. 

 
자진시정을 위반 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했다.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 상한을 30% → 10%로 조정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평가A등급 이상)의 감경을 폐지(법 위반 예방이라는 CP제도 본래의 취지를 감안)했다.

 
아울러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과징금 납부 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예: 자본잠식 상태)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 초과 감경도 가능하다.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적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2014. 2. 18.)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는 당초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 수준 결정 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예: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에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함에 따라 향후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업의 법 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서 현행 과징금 고시 상의 각종 감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정위가 이와 같은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가지 조정 사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련됐다.

 
단순한 자금사정의 곤란은 더이상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향후 공정위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갑작스런 과징금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6개월 후부터 시행, 시행 전 종료된 행위에는 당초 규정을 적용)를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