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 2,400만원 부과

공정위,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 2,400만원 부과: 거래단계에 관계회사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역할없이 중간마진 챙긴 삼양식품그룹 ‘통행세’적발; 2014.01.06 08:29 입력

조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을 지원한 삼양식품(주)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기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다른 라면 제조업체는 삼양식품과 달리 직접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로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라면 납품을 시작한 1993년 자산 170억원, 매출 11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각각 1228억원과 513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주)는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당해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다.
 
내츄럴삼양(주)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0.1%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의 최대 지분(33.3%)를 보유하고 있고, 내츄럴삼양(주)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규모는 ‘11년말 기준 5,693억원이며, 1위 사업자인 삼조셀텍(주)의 시장점유율은 18.5%.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통행세) 과징금 조치는 2012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롯데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