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의 패러다임으로 공평사회’ 건설해야!포럼오늘, “정치가 더 문제다” 2차 신년좌담회 성료

‘소통과 협치의 패러다임으로 공평사회’ 건설해야! 포럼오늘, “정치가 더 문제다” 2차 신년좌담회 성료: 안보, 경제의 박정희 패러다임-
민주, 평화의 김대중 패러다임 넘어…; 2015.01.22 09:00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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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219160663072.jpg" width=680></TD></TR></TBODY></TABLE>사단법인 포럼오늘(대표 권오을 전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교수)은 22일 오후2시, “정치가 더 문제다”라는 주제로, 국회헌정관에서 2차 신년좌담회를 개최했다. 

 
조장옥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 주제 특강에도 모시기 힘든 원로석학들께서 포럼오늘과의 지난 인연으로 한자리에 나와주셨다”며 지난 15일의 ‘경제가 문제다’에 이은 좌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2009년 10월 창립이래, 지난 6년간 129차의 공부방과 8차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패널들 대부분이 공부방에서 특강을 맡은 적이 있다.

 
권오을 대표(전 국회의원)는 인사말에서 “연말정산파동을 보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다”며“안보와 경제의 박정희 패러다임, 민주와 평화의 김대중 패러다임을 넘어 ‘소통과 협치(協治)의 패러다임으로 공평사회를 건설해야한다!”고 서문을 열었다.

 
권 대표는 “정치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현재의 경제난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극복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구축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51%의 정치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모델이 나와야 하며,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의 정치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한 나라,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공평사회’ 달성이 시대적 책무이며, 통일한국의 국가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는 “가장 인기 없고 욕 많이 먹는 집단이 정치인과 국회”라며 인적구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이유로 ‘국회 위에 군림하는 정당’을 내세웠다.

 
그는 “당권이란 이름의 독단을 경계해야 하며, 결국 정당을 해체수준으로 혁파할때만이 의회권한이 회복되고 의회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웃으며 들어갔다가 울며 나오는 것이 청와대”라며 “막강한 권한은 강력한 저항을 동반한다”며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캘린더식 운영의 상시국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좌담에선, 권오을 대표(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①신뢰와 정치: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② 대통령의 리더십: 비젼, 능력, 소통 ③ 민주주의의 동력: 정당과 시민단체 ④ 개헌: 개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의 소주제로 좌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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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219162580574.jpg" width=680></TD></TR></TBODY></TABLE>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사회변화를 이해하지도, 이를 제대로 의제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터지면 이에 반응하는 것이 고작”이라며 국가기구 국정운영능력의 저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안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자”며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종적분산과 유럽과 같은 조합주의적 기구들을 만들어 (준)입법권을 부여하는 횡적분산을 제안했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선거제도는 합의점을 찾기도 힘든 난제이며,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결국 정당민주화가 국민적 합의점을 찾기 쉽고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데 정당이 더 큰 문제다”며 현재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가 없는 시대”라며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어째서 망하지 않나”라는 한 원로 사회과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했다.

 
그는 “21세기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협치(協治)”라며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만이 세계화의 파고를 헤쳐나갈수 있는 지배양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개헌논의를 언급하며“건국이래 열 번이나 헌법을 개정했으나 단기적 시야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가 작용해 국민주권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헌법개정의 방향은 국민주권의 확대를 겨냥,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을 넘어 폄하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최근 헌재의 역할이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왔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정치는 균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의 제도화이며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중심기제”라며 정당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나아가 한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2009년 10월 창립,‘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라는 모토하에 현재까지 129차례의 세미나와 8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7년차의 종합시사포럼이며,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교수와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내고 국회사무총장을 역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5일 “경제가 문제다”제하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진행으로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안국신 전 중앙대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토론자로 참석해 50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2시간 30분에 걸쳐 경제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