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 어려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2022.12.29 12:0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6722214237348.jpg"></td></tr></tbody></table>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table width="53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img width="531" height="231" align="absmiddle" style="width: 679px; height: 266px;"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6722214932813.jpg">   (’20.12월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참조) </div></td></tr></tbody></table>  이어 “아울러,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Ⅰ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해 우선 발간했다”고 덧붙였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 ><table width="54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44" height="351" align="absmiddle" style="width: 677px; height: 395px;"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6722215305553.jpg"></td></tr></tbody></table>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6px; height: 410px;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anchor-vertical: paragraph; mso-table-top: top; mso-table-anchor-horizontal: column; mso-table-left: left;"><tbody><tr><td valign="top"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95.59pt; height: 310.22pt;">Ⅰ. 총론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3. 다른 세법 규정과의 관계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기준금액 요건Ⅱ. 특수관계인 1. 특수관계인의 판정기준 2. 특수관계인의 범위Ⅲ. 시 가 1.시가 적용의 원칙 2. 감정가액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4. 시가의 판정시기 및 입증책임 5. 시가 산정 관련 주요 판례</td><td valign="top"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10.58pt; height: 310.22pt;"> Ⅳ. 경제적 합리성1. 개 요2. 판례 분석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1. 자산 거래2. 금전 등의 거래3. 자본 거래4. 기타 거래</td></tr></tbody></table>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총론,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유형별 예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했다.  ‘총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 법률효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특수관계인’에서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도식화해 제공했다. <table width="602"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align="center"><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img width="602" height="715" align="absmiddle" style="width: 680px; height: 727px;"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6722215588355.jpg"></div></td></tr></tbody></table>  ‘시가’에서는 시가 적용의 원칙, 시가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 시가의 입증책임 등 핵심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상거래 관행, 경영판단 및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부당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는 12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기업들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를 중심으로 법령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