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2019.05.08 12:00 입력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금)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1일～5월 31일(매일 06:00～24:00)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임)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5572811872543.jpg">
</div></td></tr></tbody></table>  아울러,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해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했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로 연계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난해말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일괄 수집한 취․등록세 자료를 구축해 제공한다. <table width="552"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 취·등록세 납부내역 조회 |<img width="552" height="194" align="absmiddle" style="width: 700px; height: 285px;"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5572812616728.jpg"> </td></tr></tbody></table>  또한,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해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18. 4.1. 전 양도분 5%세율, ’18. 4.1. 이후 양도분 10%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했고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 가능토록 했다.  간편신고서(모두채움) 발송→ 확인·날인 → 신고서 제출(신고의무 종결)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5px; height: 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3, 243, 243); 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19.1pt; height: 12.82pt;">구 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3, 243, 243); 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374.63pt; height: 12.82pt;">명 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19.1pt; height: 51.82pt;">CD/ATM기이용가능은행(21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374.63pt; height: 51.82pt;">○광주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 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 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td></tr></tbody></table>     * 제공업체 :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이 가능하다.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직권이 아닌 신청에 의하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신청은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연간 5억 원 한도)이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20px; height: 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none solid dotted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7.16pt; height: 3.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4pt; height: 16.82pt;" rowspan="2">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 제공 면제 요건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87.17pt; height: 3.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solid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7.16pt; height: 13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7.17pt; height: 13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493.17pt; height: 54.82pt;" colspan="3">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td></tr></tbody></table>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