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방세 작년보다 528억 덜 걷혀'

이낙연 "지방세 작년보다 528억 덜 걷혀": 서울 3,733억 6,300만원 줄어 감소액 가장 많아; 2013.12.16 09:10 입력

조세신문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8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
어 10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46조 5,616억 5,4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6조 6,144억 9,000만원보다 528억 3,6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733억 6,300만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많았고, 울산 775억5,700만원, 충남 775억 5,200만원, 대전 676억 700만원, 전남 231억 1,200만원, 충북 63억 2,300만원, 강원 48억 3,100만원 각각 줄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세종 953억 7,300만원, 인천 844억 1,400만원, 경남 798억 700만원, 제주 763억 1,400만원, 대구 701억 600만원, 부산 576억 7,600만원, 경기 539억 1,100만원, 경북 381억 8,600만원, 광주 171억 9,900만원, 전북 45억 2,300만원 순이었다. 

 
연간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경기, 부산,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대전은 진도율이 81.6%로 작년보다 7.6%포인트나 떨어져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세가 580억원 줄어든 탓이 크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경제난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면서,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떼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