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 인도산 금제품 10만여 점(시가 267억원)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
-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해외 도주 중인 주범 검거; 2024.03.15 09: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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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 사건 거래도.</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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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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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 20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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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인도→한국: 한-인도 CEPA 적용(특혜관세 0%) / 한국→미국: 한-미 FTA 적용(특혜관세 0%)</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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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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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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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 압수한 가짜 액세서리.</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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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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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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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 미국세관 적발 인도산 금제품.</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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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 제거된 인도산 표기 원산지라벨.</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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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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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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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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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STRONG></P>
<P><STRONG> 인터넷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STRONG><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