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洙鏞발행인 칼럼]'칼집'만 있고 '칼'이 없네

[宋洙鏞발행인 칼럼]'칼집'만 있고 '칼'이 없네: 조사권 볼륨 구분 없이 일선에 넘겨야 무늬만 남은 일선서 조사 기능 (종이 호랑이가 왜 돌아 다니나...); 2009.04.09 11: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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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3065.jpg"> 
<DIV id=news_caption></DIV></TD></TR></TBODY></TABLE> 국세청조직을 이끄는 원천은 누가 뭐라해도 일선세무서 직원과 관리자 그리고 서장으로 이어지는 최일선 조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 같다. 원인은 권력의 속성 때문인 것 같아 답답하다. 권력이란 쉽게 풀이하자면 상대의 의지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물리력이라 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리력 역시 힘에 의해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이나 물리력은 행사하는 당사자에게는 본래 자연인에게 주어진 힘을 크게 강화하는 속성이 있다. 이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맛에 한 번 깊이 빠지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어 화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지나간 누군가는 지방청이나 본청에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앞장섰었다. 결과는 보는 바와 같은 참담함의 결과일 뿐이다.
 
 이제 국세청은 국세청 저변의 원천인 일선에 본연의 업무인 조사행정력 즉 서면분석 및 조사권을 납세자의 퀼리티나 볼륨에 구애됨이 없이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다.
 현재, 얼마까지의 외형은 지방청, 얼마 이상은 본청 이런 분법은 과감하게 던져 버리자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청장은 가장 먼저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납세서비스와 함께 국세행정의 저변 인프라를 후진을 위해서라도 확고하게 새롭게 구축하고, 다지기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조사권을 과감하게 최일선 세무서에 넘겨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그들의 추락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높여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일선 특히 부가, 소득, 재산, 법인 등 주요 부서 직원들까지도 국세청에 왜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되뇌는 말이 도를 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신임 국세청장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10여 년간 일선의 조사기반이 서비스만 강조하다 과세인프라 관리 기반이 통째로 추락할 때로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굴절된 기현상이 벌어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신임 국세청장은 반드시 일선 직원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무행정은 아날로그식 세무행정 운영방식에 젖은 행정이었다면 지금 바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세무행정의 완성을 위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조직안정은 물론 안정적 세수화보와 서비스 세정 더 나아가 세계최고 수준의 선진세무행정이 조기에 정착 될 것이다.
 
 전투에 나가 있는 장수나 군사에게 칼은 빼앗고 칼집만 주면서 어떻게 승전의 임무를 완수하라고 다구치며 목청만 높일 수 있을까가 지금 이 시간 까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직원들은 서면분석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가 전무한 상태라고한다, 왜 국세청에 왔는지 자학하는 현상을 신속히 받아들여 그들에게 국세공원으로서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넘겨주는데 주저해서는 개혁이란 말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해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국세청의 고질적인 청장의 독점적 인사 관행을 현 허병익 국세청장(직대)은 국장급을 비롯해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대부분을 아래로 이양해 전 조직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 개청이래 첫 인사권의 대폭적 하부 이양에 특히 일선 직원들이 크게 반겼다는 평가는 허병익 현 국세청장(직대)의 주목할 만한 큰 족적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볼륨에 관계없이 조사권을 일선에 이양하는 문제도 신임 국세청장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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