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세무사회 예산 3200만원의 ‘미스터리’…전임 회장이 내줬다는 ‘돈’ 수령자는 누군가?

[이슈]세무사회 예산 3200만원의 ‘미스터리’… 전임 회장이 내줬다는 ‘돈’ 수령자는 누군가?: AOTCA 한국친선연맹, “서울사무국 실체 없다”
세무사계, '정구정 監査' 보고서 처리 향방에 이목집중; 2016.03.15 08:00 입력 | 2016.03.15 08:45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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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구정 감사(監査)' 보고서(?)에 대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회원들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내 비치고 있다. 
 
현 세무사회 감사가 지적한 전임 집행부의 회(會)예산 부당지출 내역에 대해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본회(세무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를 촉구하는 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전임 정구정 회장 재임시, "AOTCA 서울사무국’에  3,200만원을 지출했다"는 '중간 감사보고서' 내역에 적시돼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현 감사 2인(김형상․ 유영조)중 1인이 중간감사를 통해 회(會)예산 일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내역을 적출, 세무사회 집행부에 통보한 것을 계기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 감사보고서는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동 업계에 전파되어 이젠 알만 한 사람들은 거의 인지하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감사보고서’라는 문건까지 나돌고 있다. 여기에 일부 조세언론은 예산횡령의 의혹까지 제기한 터라, 적잖은 세무사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회(會) 예산이 멋대로 사용되는데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엊그제 AOTCA 한국친선연맹은 새 회장에 백창선 세무사를 추대하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내놨다. 연맹측은 前 세무사회 집행부 예산지출 관련 ‘서울사무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3,200만원 지출 건은 AOTCA 서울사무국과 무관하다”고 공식 해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구나 백창선 신임 회장은 AOTCA 한국친선연맹 창설 당시부터 감사, 재무담당부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들고나는 예산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전임 정구정 회장이 내줬다는 ‘돈’의 수령자는 과연 누구인가?  ‘감사보고서’ 내용의 핵심 부문을 짚어 보자.

 
이 감사보고서는 전임 정구정 집행부의 임기 말 3개월 분(2015년 회계연도 4~6월)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회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내역을 적출해 이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 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구나 이 감사보고서는 세무사회 현 감사가 작성 제출한 ‘공식문서’로 확인됨으로서 적시내용의 신뢰성은 상식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부당지출 예산부문을 보면 △국제교류비(AOTCA 연회비 및 지원금) 3200만원 △홍보비(기자간담회 개최비) 909만 원 △제도개선비(변호사비용) 1100만원 △수익사업회계 차량유지비(차량수리비) 217만 원 등 4개 항목에 총 5426 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국제교류비 3200만원의 경우, 당초 세무사회 사무국 ‘국제팀’에서 2015 회계연도 사업 예산편성시 1000만원을 편성해 사무처에 전달했으나 나중에 3천만원이 추가편성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추가 편성된 3천만 원은 정구정 전임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의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됐으며, 이 금전은 2015년 6월22일 당시 정 전임회장의 지시에 의해 지출품의 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기총회(6월30일)에서 사업예산서가 승인되기도 전에,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날인 6월29일자로 정구정 전임회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세무사회 회무(會務)에 익숙한 회원들은 정구정 前 회장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인출한 ‘AOTCA 수석부회장 지원금 3,200만원’은 세무사회의 회칙과 회규로는 절대 인출될 수 없는 부당한 지출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과거 유일한 지출 근거였던 ‘AOTCA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정구정 前 회장이 재임하던 2005. 3.15. 스스로 폐지한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칙과 회규로 볼 때 지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AOTCA 서울사무국’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제가 된 예산은 모두 2015.4.1부터 2015.6.29 사이에 지출된 것으로, 2015년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총에서 예산으로 반영한 후 지출시기가 도래할 때, 상임이사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계는 중간감사보고서가 지적한 정구정 前 회장의 부당한 예산지출의 진상에 대해 상세하게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의법 조치 및 징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현 집행부가 前 집행부를 감싸고 돈다는 오해의 소리마저 뛰쳐나오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 예산의 지출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만약 문제의 예산이 부당 지출됐을 경우 이에 대한 ‘횡령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검토'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이른바 '정구정 감사' 보고서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지나친 신중(愼重)인가. 아니면 괜한 망설임인가”—. 세무사회 집행부의 거북이(?) 행보에 회원들의 시선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