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稅發審議會'서 소외되는 세무사회—“그들을 과연 조세전문가 단체라 할 수 있나”

[이슈]'稅發審議會'서 소외되는 세무사회— “그들을 과연 조세전문가 단체라 할 수 있나”: 세발심 52명 중 세무사는 ‘달랑’ 세무사회장 1명
회계사 8명, 변호사도 3명…‘조세전문가’ 명칭 무색; 2015.08.11 09:20 입력 | 2015.08.11 11:21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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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392594429196.jpg" width=267></TD></TR></TBODY></TABLE>그동안 회장 선거를 둘러싼 ‘집안싸움’에 정신이 팔려 세상 돌아가는 데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까. 자칭 조세전문가 그룹이라는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심의하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당연직을 비롯한 민간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52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재계는 물론 일반 납세자들도 이날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시선을 집중했다. 우리세제의 향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세발심 위원들의 면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52명의 세발심 위원 가운데 세금의 전문가로 불리는 세무사는 ‘달랑’ 1명뿐이었다. 그 1명도 다름 아닌 백운찬 세무사회장.— 

 
세무사회장은 당연직…사실상 세무사는 ‘왕따’
하지만 세무사회장은 조세관련 다른 단체의 장과 함께 사실상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세무사업계 위원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상황이 이러니 세발심 회의에서 세무사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러고도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에서 세무사회를 바라보는 국세당국자들의 시각의 척도가 읽혀진다. 납세기업의 반응 역시 불문가지다. 

 
이에 반해 회계전문가로 분류되는 회계사 업계는 강성원 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해 무려 8명(허용석 삼일경제연구원장 포함)이나 포진했으며, 변호사․법무법인에서도 3명이나 참여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법전문가가 못 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고 세무사회는 줄곧 주장해왔다. 그런데 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

 
몇 해 전만 해도 세발심에서 세무사의 위상은 회계사와 변호사에 뒤지지 않았다. 2013년 8월 세발심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당시만 해도 세무사업계는 세무사회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했다.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4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당시 위원은 정구정 당시 회장을 비롯해 김남문(세무법인 명인), 김완일(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가나), 안수남(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위상이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세무사의 전문영역에서조차 소외된 이런 결과가 왜 도출되었는지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결과를 놓고 볼 때 기획재정부 당국자가 세무사를 조세전문가로 인정(?)치 않았거나 세무사회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이렇게 '소외' 당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2013년엔 세무사회장 등 세무사 4명 위촉돼 
세발심 위원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재정 또는 경제전문가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 등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성한다. 
 
규정에 조세전문가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었는데도 세무사 위촉을 배제했다면 정부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무사회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세발심 위원은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2년 사이에 회계사가 8명으로 두 배 늘어나는 동안 세무사회는 왜 1명으로 바짝 줄어든 걸까. 세무사업계에서 줄어든 3명만큼 회계사 쪽 위원이 늘어나 공교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세무사들이 세발심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세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와 관련해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일선 세무사들의 지적에 수긍이 간다. 

 
지난 2년, 세무사업계 울타리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집행부와 회원 간의 물고 뜯는 ‘집안 굿’ 여파라는 어느 전직 임원의 진솔한 지적에 현 집행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무사회는 2013년 정구정 전 회장의 3선 출마로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결론은 세무사회 ‘집안 굿’이 이런 결과 자초…
정구정 前회장은 3선 재임의 명분으로 업역 확대를 도모한다며 눈만 뜨면 국회를 들먹거렸고, 정작 파트너격인 국세당국과 세제당국과의 관계는 먼 산 보듯 했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중론이다. 

 
또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자신의 후계(?) 회장을 당선시키는데 ‘올인’한 나머지 사실상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은 뒷전이었다.

 
세무사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걸 국세당국과 기획재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기재부가 세발심 위원에 세무사를 배제한 것은 세무사회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큰 것 같다. 세무사회 새 집행부가 만회해야 할  새로운 과제다. 

 
서로가 돈독한 관계에서 명분을 갖고 지분을 주장할 때 권리는 주어진다. 전(前) 집행부가 세무사의 세발심위원 위촉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요청했는데도 배제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번 세제개편 과정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는 없었고, 세무사는 ‘조세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나마 '세무사고시회'에서 낸 세제개편 관련 ‘공식 논평’이 세무사들의 위안이었다. 묘한 아이러니다.
 
                                         <세발심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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