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규제일변 강경대응보다 세정환경 반영 합리적 개선을”

[기고]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 “규제일변 강경대응보다 세정환경 반영 합리적 개선을”: 김상현(하나세무법인 부회장/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 2015.01.09 07:47 입력 | 2015.01.09 08:55 수정

조세신문

‣…도입 4년째를 접어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인센티브 보다는 페널티 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성과 균형 감각을 적절히 포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내지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김상현 하나세무법인 부회장의 기고를 통해 이 제도의 허(虛)와 실(實), 그리고 그 처방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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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 4년째를 맞고 있다. 이제도는 정부가 2011년도 귀속분부터 개인사업자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 신고함으로써 일정액의 세제혜택과 함께 성실신고로 인정받아 신고납세제도 전환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중 하나는 과세당국으로서는 국고조달의 막중한 업무에 비해 조사인력 부족과 조사과정에서 간혹 불거지는 후유증 등을 슬기롭게 해결코자하는 고뇌 끝에 세간의 논란을 거쳐 도입된 것이다.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특정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가 그 출발이었으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있어 결국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도입4년째로 접어들고 보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느끼는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 쪽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불만과 애로사항이 조금씩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진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는 1)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대가의 60%(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2)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2015년까지 한시적용 (15%) 3)특별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시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페널티로서는 1) 10%이상 과소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전액 추징 2) 4 연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3)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20%이상 과소신고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 시 공제받은 세액전액 추징 4) 4년간 의료비 등 세액공제배제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사업소득산출세액의 5%가산세 부과 6)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정기 조정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제출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조정수입과의 중복논란의 비난 속에도 일정부분 증가되는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이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서 조세전문가라지만 국세공무원처럼 조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다보니, 공짜로 하는 일이 아니니 당연히 그 책임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라면 현실성과 균형감에서 벗어나고 전문가집단에 대한 편향되거나 왜곡되는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행초기부터 일사분란하게 완전한 정착을 기대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관계당국에서도 충분히 헤아리고 진정한 세정의 동반협력자로서 상호신뢰하고 포용하는 행정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후검증대상 선정되면 무차별적인 수정신고 권장
 
모든 정책이 시행초기부터 의도된 대로 잘 집행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상업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지출증빙이 없거나 세무사가 허위로 확인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확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세무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세무사에게 그 책임의 귀책사유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발생원인과 결과사이에 고의나 중과실여부, 세무사의 책임소재가 아니거나, 불가피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 제도의 특징과 건전한 발전, 성실납세자와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행 세무사법 등에서 정하는 징계유형과 양정기준도 규제일변도의 강경 대응보다는 변화된 세정환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운영의 묘를 기대해 봄직하다. 

 
다음은 최근까지 이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내지 애로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선세무관서의 사후검증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소명요구나 수정신고안내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다. 과거의 서면분석체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우려가 앞서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얻는 이익(최고 1백만원 세액공제)에 비해 10%초과 추징 시 공제세액 전액추징 및 그 후 3년간 적용배제 등 벌칙이 과도하다. 또한 신고내용의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되면 방대한 규모의 체크리스트 항목제시와 관련증빙자료 요구량이 많고 무차별적인 수정신고 권장이나 현장 확인대상자 선정 남발로 납세자의 세부담 충격이 크다. 

 
때문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정확성 검증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한 간접세무조사라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성실신고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출된 자료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함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불이행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협성 수정신고안내통지 등 사실상 강압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게 되어 관련 세무사의 위상과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둘째, 조사권이 없는 세무사로서 적출항목 전체를 신고납부 유도하기에는 신고당시의 사업자의 경영상황 및 직전 연도의 납부관행주장 (대다수가 세부담증가에 반발하고 적정한 보수거절 등 납세자와의 마찰상존 및 거래처 변경 위협)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이는 세무사가 불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까지도 부득이하게 그 책임을 떠맡게 됨으로써 현행 세무사법과 세무사징계양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슬기롭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업종별 유형별 기준수입금액을 당해연도로 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이거나 갑작스런 외형 신장 등 비정상적인 경영에서 절세마인드가 준비되지 않아 필요경비항목에 대한 적격증빙을 해당년도에 사전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불성실신고납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부동산임대·의료 등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5억원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입증빙자료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수확보-세무대리인 규제강화 비난 가능성 높아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소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방대한 검증항목에다 통계분석자료와 증빙자료의 요구량이 많아 실제 세무조사수준 이상의 심리적 물적부담을 대폭 줄이는 합리적인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 때문에 납세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조사권이 없는 세무대리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조세포탈혐의나 자료상혐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신고시인과 더불어 사후검증 등에서 일정규모이하의 소액(예 5%미만)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유인하는 등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가 더욱 절세라는 확실한 메시지 전달과 인센티브부여와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세정의 확실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행초기 당사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조사권한이 없는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과정상 필연적인 한계를 세정운영에 최대한 감안하고 세정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조항들을 대폭 완화하여 세정선진화와 납세의식제고 등 기여도가 매우 큰 세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세정운영이 절실하다.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은가? 다소간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행 세무사법상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징계양형을 작량 감경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및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하되 고의나 중과실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건전한 세법질서가 유지되고 세정의 선진화가 되도록 세무사업계의 자정과 과세관청의 세정운영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둘째, 업종별 대상자를 당해 연도 수입금액기준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대상 유형을 보다 더 합리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당해 연도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취, 기장신고, 원천징수납부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개인사업장별 수입금액기준으로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준금액초과대비 사업장 분할내지 의도적인 매출누락이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임의조정 등 행위를 방지하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전환 등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와 의료등 개인서비스업종의 경우 수입금액기준은 다른 업종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기준이 낮으므로 그 기준을 약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사후검증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단순화하고 증빙자료의 요구도 필요최소한도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보완 개선되었으면 한다. 검증항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통계자료 및 과다한 증빙자료요구는 무늬만 사후검증이지 사실상 세무조사과정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음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에 충실하기보다는 과도한 세수확보와 세무대리인의 규제강화라는 비난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세정 동반협력자로서 
                                    상호신뢰-포용하는 행정지도 수반돼야“
 
국세청은 올해에 과도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도 지난 9월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한 130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유예 대신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바와 같이 최근 4년간 31만여건의 사후검증을 통해 2조7천억원을 추징하여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후검증강화는 세무대리인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수정신고안내통지를 받은 기업들의 요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또한 현금수입업종이나 가공증빙자료 사용업종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세무사들에게는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균공애민(均貢愛民)”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따뜻한 세정철학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가 세정가와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폭제가 되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를 선진세정의 동반자로서 서로 신뢰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된 현재의 운영실태 전반을 학계나 세무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냉철히 재점검해 봐야 한다.

 
이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간다면 벌칙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세무대리인은 성실납세의 조력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실납세기반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