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50년, 뿌리가 실종됐나'

"한국세무사회 50년, 뿌리가 실종됐나": 역대 회직자· 원로회원들의 피와 땀은 외면
전직 세제실장 공과만 내세우다니…
"집행부, 무엇을 얻으려고 역사를 감추나"; 2015.04.13 10:00 입력 | 2015.04.13 10:02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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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4288958030703.jpg" width=133></TD></TR></TBODY></TABLE>세무사회 숙원성취 도왔다는 前 세제실장…
"그는 세무사회에서 파견된 공직자였나?"
설화(舌禍) 일으킬 빌미 스스로 제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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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50년 역사’를 다시 쓰려하는가―. 최근호 세무사신문을 보면서 세무사회 50년의 역사가 실종되고 뿌리가 잘린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피땀 흘려 오늘의 세무사회를 일군 역대 회직자는 물론 원로 회원에 대한 노고는 간 곳이 없다. 
 
모두가 어느 특정인의 공로인양 세무사신문 여러 면에 걸쳐 소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백운찬 세무사와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그는 이미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이 지역 저 지역을 부지런히 돌면서 회원들과 ‘스킨십’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무사신문에 등장시키기에는 꽤나 조심스런 인물이다. 여타 회장 출마 예상자들과의 형평성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매체도 아닌 ‘세무사신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세무사회는 백 세무사에게 그의 세제실장 재임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며 공로패도 수여했다. 백 세무사도 ‘세무사회 50년 숙원 성취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그의 세제실장 재임시 세무사회를 도운 여러 가지 공과를 아주 세세히 기술하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을 비롯해,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 허용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고 그의 공과를 치하하고 있다. 이에 백 세무사는 앞으로도 그 자신이 30여 년간 세제와 세정, 심판업무를 다뤄 오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세무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의 업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했으며, 연이어 개인세무사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늘려 줬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업계가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세무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세무사의 직무범위가 확장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도 털어놨다. 
 
특히, 공인회계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들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업무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배경도 거침없이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2011년 12월)한 것도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라고 회고 했다. 
 
점입가경이라고,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회 회직자와 회원들이 훈․ 포장과 표창을 많이 받도록 힘을 쏟았다고 고백(?)도 했다. 바로 그해, 세무사회는  일부 방송매체의 '훈장 장사 운운'하는 미확인 보도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다행히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각설하고, 세무사신문 인터뷰 기사 내용만 보면  백 세무사에게 ‘공로패’가 아니라 세무사회를 통째로 넘겨줘도 시원치 않을 만하다.
 
그러나 기사내용이 좌우 살핌 없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 세무사제도 발전과 관련, 과거 세제실장으로서 ‘감사패’는 받을 수 있다. 사회 통념상으로 봐도 당해 단체가 글자 그대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공로패’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남용,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에 공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마치 세무사회에서 파견됐던 공직자가 금의환향(錦衣還鄕)(?)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가 세제실장 시절 담당했다는 세무사제도 관련 사안은, 당시의 세제-세정 여건이 그 제도를 필요로 했기에 수용됐을 뿐, 세제실장이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몸을 던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에 와서 설화(舌禍)를 일으킬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해 주고 있는 꼴이다.  
 
공직의 꽃이라는 차관급까지 올랐던 백 세무사가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사리분별에 소홀했던 것 같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아 정 회장이 급기야 ‘포스트 정(鄭)’에 특정인을 점지한 모양새다. 거침없이 특정인 홍보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확신감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무사신문’이 특정인을 이토록 배려할 수는 없다. 세무사신문의 편집체계를 회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구정 회장은 회무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열정적이다. 그동안 일궈 놓은 성과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 집념만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그의 ‘독특’하고도 독선적인 행보는 ‘또 하나의 계획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풍겨주고 있다. 
 
참으로 이해 못할 정구정 회장이요, 안타까운 백운찬 세무사다. 어느 정치인 말 맞다나 두분 모두 세무사들은 물론 세정가 사람들 까지 ‘얼라’(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로 보는 모양이다. 목하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회원들의 이성적 반응이 자못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