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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음]지창수 前 국세청차장 별세
▲지창수前 국세청차장 3월2일 별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월3일 오전03-02 16:20
[내국세] 고액체납 명단공개 3억 이상으로 확대
개정 국세기본법 3월1일부터 시행
이달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금 체납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대상이 5억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03-02 09:33
[내국세] 정부, 자발적 사업재편 기업 세제· 금융 지원
합병 등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승인받아야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8개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6개 시행령....02-27 10:12
[내국세] 교환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를 해...02-25 13:56
[내국세] 내국법인 보유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판정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판정하거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그 내국법인의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02-18 10:19
[내국세] 법인세법상 정기예금-당좌대출이자율 인하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2.5%→1.8%로 내려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6.9%에서 4.6%로 각각 인하하는 ....02-17 09:17
[내국세] 백화점 등 종합소매 법인 임대 영업장 업무용 간주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4.6%로↓
앞으로는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가 업무용에 포함되며,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정상이자율이 기존 6.9%에서 4.6%로 낮아....02-16 12:24
[내국세] ‘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Ⅰ.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02-16 11:58
[내국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법인—
'직전년 수입 20억원 이상' 으로 대상축소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대상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축소되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02-15 09:00
[내국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히 한다"
탈세제보 유인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앞으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게 하고, 형평성12-25 10:53
[내국세] 고급 사진기· 시계· 융단· 가방· 가구 등―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종전으로 환원
기획재정부는 6일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11-06 09:37
[내국세] 정부, 2015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7~26) 및 부처협의(8.10~20) 등을 거쳐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정...09-09 15:22
[내국세] 내년 국세수입 223조…올 대비 7조4천억↑
법인세 4.4%· 소득세 3.5%· 부가세 4.8% 증가
정부가 내년 국세 세수입 목표치를 223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추경, 215조7000억원)과 비교해 7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8일 기획....09-08 10:42
[내국세] 정부, 자동차·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적…5%→3.5%로 1.5%p 인하
정부가 메르스 영향 등으로 소비 부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08-26 16:46
[내국세] "한국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 “적정조세부담 공론화 필요”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5일 ‘07-16 08:44
[내국세]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
7. 1 거래분부터 전용계좌 이용치 않으면 가산세 부과
내달 1일부터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06-24 12:00
[내국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정비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계산방법 규정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고배당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03-17 07:20
[내국세] 지난해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
기재부,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2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5년 2월호에서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02-24 17:00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특례 등-
비과세ㆍ감면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대상 추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 5건을 올해 조세특례 성과...02-23 12:41
[내국세] '기업소득 환류세'—
업무용 건물 90%이상 自家사용 모두 투자 인정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정 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0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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