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 11월 6일∼12월 1일 4주간 짝퉁 집중단속 … 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 짝퉁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 당부; 2023.11.06 09:25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6992302205485.jpg"><div id="news_caption">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div></td></tr></tbody></table>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1월 6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며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2023년 관세청은 유명 K-브랜드 A사의 상표를 위조해 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캐릭터 상품을 적발한 바 있다(9건, 2,480점).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는 지재권자가 권리사항을 세관에 미리 신고하면, 세관은 이를 수출입신고 심사·검사 업무에 활용해 지재권 침해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할 것과 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적극적인 권리보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