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발표
- 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 2023.11.06 09:29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ssygj3.koreafree.co.kr/PEG/16992304665732.jpg"><div id="news_caption">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div></td></tr></tbody></table>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정재호)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개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이다.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은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를 통한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9px; height: 116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84.11pt; height: 7.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142.15pt; height: 15.64pt;" rowspan="2">< 공모전 개요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81.11pt; height: 7.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84.11pt; height: 7.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81.11pt; height: 7.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7.37pt; height: 76.82pt;" colspan="3"> ▪ 목적 :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관·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 ▪ 부문 : 1)연구논문-관세평가, 2)연구논문-품목분류, 3)판례평석-관세평가 ▪ 일정 : 참가신청 접수(4.10 ~ 5.8) → 논문제출(9.30) → 심사(10월) → 수상작 발표(11.6) ▪ 결과 : 제출된 총 64편의 연구논문·판례평석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37편 선정·수상</td></tr></tbody></table>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각 부문 대상에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a href="http://www.관세연구공모전.kr">www.관세연구공모전.kr</a>)  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월)에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며, 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